우수 성공사례

인천아동학대변호사의 도움으로,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이 교육현장에서의 훈육상황이 왜곡된 CCTV 일부 장면만으로 '학대 가해자'로 몰린 위기에서 피해자 진술 탄핵과 의뢰인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된 성공사례입니다.1. 사건의 개요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교실에서 아이들 간 다툼이 벌어진 상황에서, 다른 아동과 충돌하던 아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그의 팔을 잡아당기고 눕히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 아동의 부모는 자녀의 팔에 멍이 든 것을 발견하고, 아이로부터 이상한 말을 들은 뒤 어린이집 측에 CCTV 영상 확인을 요청했습니다.일부 CCTV 장면에서 의뢰인이 아이를 강하게 끌어당기고 눕히는 모습이 확인되자, 피해 아동의 부모는 학대 가능성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본격적인 수사로 전환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심리적 압박과 형사처벌 위기 속에서 사건의 중대함을 느끼고 형사사건에 풍부한 대응 경험을 가진 아동학대전문 김홍일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2. 아동학대 관련 법조항아동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형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3. 인천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아동을 강하게 끌어당기고 눕히는 행위를 한 점, 해당 장면이 CCTV에 촬영된 점, 피해 아동이 당시 불쾌감과 고통을 호소한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을 단순한 교육적 제지행위가 아닌 고의적인 신체 학대행위로 판단하였고, 형사처벌 가능성 역시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인천아동학대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해당 행위가 아동 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물리적 개입이었으며, 정당한 교육 현장의 일환에서 비롯된 우발적 상황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또한 피해 아동 측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고, 의뢰인이 평소 아동을 성실히 지도해 온 교사였다는 점, 학대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중심으로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CCTV 영상에 대한 정밀 분석과 학대 고의성 부재 소명김홍일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CCTV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재분석하여, 의뢰인의 행동이 아동을 학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아동과 충돌하는 위험 상황을 제지하기 위한 정당한 교육적 개입이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또한 해당 상황이 돌발적으로 발생하였으며, 교사로서 즉각적인 반응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고의성’의 부재를 입증했습니다.피해 아동 및 보호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김홍일 변호사는 피해 아동이 평소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고 표현력이 미숙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해당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에 대해 직접 의문을 제기했습니다.또한 보호자 진술과 아동 진술 사이에 내용상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점, 피해 아동이 수차례 상황을 다르게 진술한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진술 자체가 증거로서 절대적인 신뢰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강조하였습니다.소아정신과 자문 등 의뢰인 맞춤 양형자료 구성김홍일 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고 온화한 교육자로 평가받고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어린이집 동료 교사, 원장, 학부모 등으로부터 총 20여 통의 탄원서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또한, 아동학대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천아동학대변호사는 아동심리 전문가 및 소아정신과 전문의의 자문을 받아 의뢰인의 행동이 학대가 아닌 통제적 교육 행위에 해당한다는 전문가 의견서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4. 재판결과이 사건에서 검찰은 김홍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의뢰인은 정식 기소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전과기록 없이 교사로서의 자격과 경력을 지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천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으로 교육현장에서 근무하던 어린이집 교사의 정당한 훈육이 아동학대로 오해받은 사건에서, CCTV 영상의 맥락 분석과 보육 전문가 의견, 아동 심리자료를 근거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2심에서 검사가 항소하였지만 변호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경기도 시흥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한 아동이 수업 시간에 위험한 행동을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을 잡아끌거나 다그치는 언행을 했습니다.며칠 뒤, 아동의 부모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인하고 해당 장면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경찰에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CCTV를 확보하고, 동료 교사와 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의뢰인은 학대 의도가 전혀 없었고,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나 경찰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검찰 송치 및 정식 구공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김홍일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2. 아동학대 관련 법조항아동을 신체적으로 밀치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는 아동학대범죄로 간주될 수 있어 매우 신중한 법적 판단이 요구됩니다.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및 제5호아동에게 폭언, 위협 등의 언어적 학대 또는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금지됨형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아동의 신체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행위로 규정됨형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3. 인천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행동이 보육 현장에서의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아니면 학대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데 있었습니다. 인천아동학대변호사는 영상의 맥락, 전문가 의견, 피해 아동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고의성과 학대 혐의를 반박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CCTV 영상의 맥락 분석 및 전체 장면 제출일부 장면만을 발췌해 학대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영상 전체를 분석해 아동의 돌발행동과 이에 대한 즉각적인 교사의 반응이라는 구조를 법정에 설명했습니다.이는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학대라는 판단을 뒤집는 핵심 근거로 작용했습니다.보육 전문가 의견서 제출외부 보육 전문가로부터 “이러한 접촉은 교육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수준”이라는 의견서를 받아 제출함으로써, 일반적인 훈육 범주임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이는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학대라는 판단을 뒤집는 핵심 근거로 작용했습니다.피해 아동 상태와 감정 결과 활용피해 아동이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이나 이상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는 심리평가 결과와, 일상생활에서의 반응 등을 토대로 학대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이 자료는 ‘정신적 학대’라는 혐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박 근거였습니다.4. 재판결과1심 재판부는 CCTV 영상, 참고인 진술, 아동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보육교사의 정당한 훈육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또한, 의뢰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아동에게 실질적인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검찰은 이 판단에 대해 즉시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인천아동학대변호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고 교육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인천명예훼손변호사의 조력으로 아파트 공사 비리를 제보한 부녀회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사실 기반 자료와 공익 목적을 입증해 무죄 판결을 이끈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공사 담합 의혹 제기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형사처벌 위기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1. 사건의 개요아파트 부녀회장을 맡고 있던 의뢰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사 관련 의혹과 운영상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유인물을 작성해 배포했습니다. 유인물에는 CCTV 설치 과정의 담합 의혹과 일부 회장의 부당한 개입 정황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그러나 이를 문제 삼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형사 고소를 제기했고, 경찰은 유인물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자신이 공익적 목적으로 진실을 알렸을 뿐이라고 판단한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입장만으로는 충분히 방어할 수 없다고 느꼈고,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사건 초기부터 김홍일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2. 명예훼손 관련 법조항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했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성립할 수 있는 범죄로, 표현의 자유와 자주 충돌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아파트, 학교, 회사 등 공동체 내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의혹을 알리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특정인을 언급할 경우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죄)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량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 벌금3. 인천명예훼손변호사의 조력김홍일 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유인물이 단순한 비방이 아니라, 공사 과정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정당한 문제 제기였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그 과정에서 유인물의 내용이 사실에 기반했으며, 입주민의 알 권리를 위한 공익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다양한 자료와 진술을 통해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객관적 자료 확보를 통한 사실성 입증김홍일 변호사는CCTV 설치와 관련된 자문위원회 회의록, 입찰 결정 과정 자료, 공사비 견적 비교표 등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문서들을 폭넓게 수집하였습니다.이러한 자료들은 유인물의 핵심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보여주었고, 명예훼손죄에서 가장 중요한 ‘허위성’ 요건을 부정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공익 목적 강조를 통한 정당행위 구성의뢰인의 행위가 사적 비방이 아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문제제기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인천명예훼손변호사는 유인물이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정당한 표현행위였음을 주장했고, 이를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조항의 적용 가능성과 연결하여 처벌 필요성 자체를 낮추는 전략을 취했습니다.표현 맥락 해석을 통한 허위성 반박김홍일 변호사는 유인물의 일부 표현이 감정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사실에 부합하며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또한 인천명예훼손변호사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세부 표현의 과장 여부가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4. 재판결과재판부는 김홍일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본 의뢰인에게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배포한 유인물이 일부 감정적 표현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그 목적이 공동체 내 문제를 알리고 개선을 요구하는 데 있었으며, 내용 또한 전적으로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