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범죄 유형

성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각각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인 성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간음한 경우

•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신체 접촉 등 추행을 한 경우

• 준강간·준강제추행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음주, 약물 등)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대중교통이나 거리 등에서의 고의적 신체접촉

•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문자, 사진, 영상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 전달

성범죄는 폭행·협박의 존재 여부, 피해자의 동의 유무, 상황의 강제성 등에 따라 구체적인 죄명이 달라지며, 각기 다른 처벌과 부수처분이 적용됩니다.

2. 성범죄 처벌 형량 및 부수처분

성범죄는 그 죄질의 중대성으로 인해 엄중한 형사처벌과 함께 다양한 부수처분이 병행됩니다. 성범죄는 단순한 형사처벌 외에도 부수처분이라는 강력한 비형벌적 조치가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부수처분은 단순히 개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차원을 넘어, 성범죄자의 사회적 활동을 제한하거나 장기적으로 감독·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처벌 기준

• 강간죄: 3년 이상 유기징역

• 강제추행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

성범죄 주요 부수처분의 법적 근거 및 목적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 동안 성범죄자의 인적사항을 국가에 등록하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인에게도 공개됩니다. 이는 지역사회 내 성범죄 재범 방지와 경각심 유발을 위한 제도입니다.

• 전자발찌 부착 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감독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범행의 습관성이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선고할 수 있습니다.

•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일정 기간 관련 기관에서의 취업이 금지됩니다. 이는 2차 피해 예방과 피해계층 보호를 위한 강력한 예방적 수단입니다.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치료·교육적 조치로, 판결 시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인천성범죄변호사의 필요성

성범죄는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사실관계의 다툼이 첨예하고, 피의자에게 돌아오는 사회적 낙인이 매우 크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략적인 방어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성범죄 대부분은 벌금형 없이 징역 또는 집행유예 중심의 처벌구조를 가지고 있어, 사건의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수사단계에서의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단계

수사단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불송치’ 또는 ‘불기소’입니다.

즉,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기관 단계에서 사건이 종료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결과입니다. 그 이유는 성범죄는 기소만 되어도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병과될 수 있고,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대부분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는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막는 것이 변호인의 핵심 전략이 됩니다.

• 초기 대응 조언: 피의자신문 이전, 진술서 제출 이전 단계에서 사건 방향을 정확히 판단하고 방어 전략을 사전 설계합니다.

• 피의자신문 동석 및 진술 가이드: 진술의 방향, 용어 선택, 법리적 쟁점 등을 중심으로 불리한 자백이나 단정적 진술을 방지합니다.

• 증거 분석 및 반박자료 수집: 불명확하거나 허위 가능성이 있는 진술, 맥락 없이 발췌된 디지털 증거에 대응하기 위한 반증 자료를 확보합니다.

• 의견서 제출 및 처분 유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진정성 있는 반성문, 탄원서 등을 종합하여 수사기관에 불기소처분을 설득합니다.

재판단계

재판 단계에 진입하면 실형 또는 부수처분 회피 자체가 더 어려워지므로, 무죄 또는 양형 다툼에 집중한 정교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 무죄 주장 및 사실관계 다툼: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일관성 여부, 진술 간 시간적·논리적 모순 등을 중심으로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방어 논리를 구성합니다.

• 양형 자료 구성: 탄원서, 반성문,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수료 증명서, 직장이나 가족의 탄탄한 연대 자료 등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 부수처분 방어 전략: 전자발찌,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실형보다도 장기적으로 부담이 클 수 있는 사회적 제재에 대한 반대 논리를 법적으로 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