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주운전의 개념과 성립요건

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나 이륜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실제 운전 여부: 차량의 시동을 걸고 단 몇 미터라도 이동했다면 운전으로 간주됩니다.

• 음주 상태: 음주 측정 결과가 0.03% 이상이거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됩니다.

2. 음주운전의 처벌 형량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여부, 재범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단순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정지

• 0.08% 이상~0.2%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 0.2%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재범자 가중처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동일한 혈중알코올농도라도 처벌 수위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자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음주사고 발생 시

음주 상태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다음과 같은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 사망사고: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3. 양형 기준

형사재판에서 ‘양형기준’이란, 법원이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형벌(벌금·징역 등)을 선고할지를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이는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서 범죄 유형별로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으로, 유사 사건에서 지나치게 다른 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통일성을 확보하고 형벌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경 요소

•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 자필 반성문 및 가족 탄원서 제출

•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및 심리상담

•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는 특수 사정 존재 (운수업 종사자 등)

이러한 요소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가중 요소

•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또는 0.2% 이상

• 동종 전과, 특히 최근 5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 사고 후 도주, 구호 조치 미이행

• 면허 취소 후 무면허 상태로 재차 운전

• 직업상 운전이 주요 업무인 경우 (예: 택시기사, 화물운전기사 등)

이러한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4. 인천음주운전변호사의 역할

윤창호법 시행 이후,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이진아웃 제도’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가 동반된 경우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이제 사회적으로도 민감한 범죄이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 선처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사단계

• 의견서 제출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피의자의 직업, 가족관계, 반성 의지, 음주 경위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 판단 및 처벌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 수사참여 및 의뢰인 보호

경찰 조사 또는 검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조사 방향을 함께 파악합니다.

• 수사 분위기 파악

수사기관의 기소 의지, 구속 가능성, 사실관계 쟁점 등을 분석하여 사건의 흐름을 예측합니다.

• 수사권 남용 대응

불필요한 압수수색, 무리한 체포, 강압수사 등 수사권 남용 사례가 있을 경우 즉시 대응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재판단계

• 무죄 및 양형 다툼

운전 여부에 대한 다툼, 측정 절차의 위법성 등 법리적인 다툼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거나, 형량의 경감을 도모합니다.

• 유리한 판결 유도

사회적·개인적 사정, 반성의 태도, 피해 회복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벌금형 등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합니다.

•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호인은 판사에게 유리한 정황을 설득력 있게 정리한 양형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증인신문

사고 현장 관계자, 동승자, 측정 경찰관 등 관련 인물을 신문하여 사실관계 오류를 바로잡고 유리한 증언을 확보합니다.

• 증거 제출

블랙박스 영상, 주취 감경 자료, 탄원서, 교육 수료증 등을 통해 피고인의 반성과 개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