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나 이륜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실제 운전 여부: 차량의 시동을 걸고 단 몇 미터라도 이동했다면 운전으로 간주됩니다.
• 음주 상태: 음주 측정 결과가 0.03% 이상이거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됩니다.
음주운전 형량은 최근 10년 이내의 위반 이력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아래는 변경된 형량 기준에 대한 상세 내용입니다.
10년 내 1회 음주운전에서 단속되었을 때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정량 | 면허 |
---|---|---|
0.03% 이상 0.08% 미만일 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 정지 |
0.08% 이상 0.2% 미만일 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 취소 |
0.2% 이상일 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취소 | 운전면허 취소 |
음주 측정을 거부할 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취소 | 운전면허 취소 |
음주운전 형량 | 10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했을 때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형량 | 면허 |
---|---|---|
0.03% 이상 0.2% 미만일 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 취소 |
0.2% 이상일 때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 취소 |
음주 측정을 거부할 때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 취소 |
음주운전으로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면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유형 | 형량 | 면허 |
---|---|---|
음주운전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때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 취소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만든 때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운전면허 취소 |
과거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술타기’ 수법을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이후 해당 행위를 모방한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는 음주 상태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회피할 의도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역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음주측정방해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자칫 잘못 대응하면 운전면허 취소, 직업 상실, 실형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형사 사건입니다.
특히 측정거부, 뺑소니, 재범과 같은 가중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인천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찰 조사 및 음주측정 당시 상황, 진술의 일관성 확보 등 수사기관 대응의 방향을 조력합니다.
특히 측정 과정의 위법성이나 운전 의사 부존재 등 법리적 쟁점이 있다면 초기수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를 확보하여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를 준비하도록 조력합니다.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의뢰인 각각의 상황을 분석하여 재판부 설득을 위해 필요한 양형자료를 선별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음주 형사사건과 더불어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을 동시 진행하여 운전면허 유지 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조력 합니다.
실형을 막고 최대한 가벼운 처벌로 종결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특히 재범이나 뺑소니 사건에서 유사한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황에 계신 의뢰인께 맞춤형 상담 및 조력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