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해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특히 갈등이 첨예하거나, 허위사실·명예훼손·사기·성범죄 등 민감한 범죄에서는 전문적인 고소대리인의 조력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요소가 됩니다.

1.고소대리의 정의

고소대리는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정확한 처벌을 요청하기 위해,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 대응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에게 맡겨 진행하는 전문적인 법률 절차입니다.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해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가 받아들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범죄를 어떻게 저질렀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수사기관이 정식 수사에 착수하고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에는 사건의 경위와 피해 사실을 법에 맞게 정리한 논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2.고소대리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고소대리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 상대방이 먼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는 경우

▸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

▸ 입증자료가 부족하거나 피해사실을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

▸ 상대방이 무고죄 등으로 맞고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수사기관이 사안을 가볍게 보고 내사 종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진술 전에 법적 조언과 준비가 필요한 경우

3. 고소대리 절차

사건 상담 및 증거자료 확보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핵심 사실과 쟁점을 정리하고, 고소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증거 확보를 진행합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제출

피해 사실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법적으로 분석한 뒤, 관련 법률 기준에 따라 논리적으로 정리된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준비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앞두고 피해자 진술 내용을 사전에 정리하고, 조사 당일에는 변호사가 동행하여 불리한 질문이나 진술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수사 흐름 관리 및 추가 의견서 제출

고소장이 접수된 뒤에도,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변호사가 필요한 보완 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 의견을 담은 의견서나 탄원서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4.고소대리 이후 민사소송과의 연계

형사고소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기에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사회적 손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가해자의 위법행위와 고의성이 이미 인정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성립을 따로 입증할 필요 없이 손해배상 청구가 보다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5.인천고소대리변호사의 조력

인천고소대리변호사는 고소 접수부터 수사 대응, 진술 준비, 자료 보완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며, 형사처벌과 피해회복이라는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 고소 대상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검토

▸ 고소장 초안을 작성하고 법률요건에 맞게 정리

▸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

▸ 피해자 진술 전 사전 면담을 통해 진술 내용 정리

▸ 경찰 또는 검찰 조사에 동행

▸ 조사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불리한 질문에 이의 제기

▸ 수사 중 필요한 자료나 추가 의견서를 대신 제출

▸ 고소인이 무고라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해 증거 구성

▸ 형사사건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소송까지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