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회 이상이면 무조건 실형?”… 벌금형 받으려면 이 점 입증해야재범 음주운전, 형량 좌우하는 5가지 핵심 포인트“한 번 더 걸리면 끝?”… 재범 음주운전, 감형 전략 총정리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엄격해지면서, 형사처벌 수위를 가르는 요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단순히 과거에 한 차례 적발된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벌금형으로 선처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특히 피해자가 없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형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김홍일 변호사(법무법인 정서)는 “음주운전 재범은 법률상 초범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징역형이 고려되며, 벌금형 선처를 받으려면 단순 실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이 필요하다”며 “경찰조사 초기 진술, 과거 전력의 경과 시점, 반성 태도 등 모든 요소가 양형 판단에 반영된다”고 말했다.사건의 당사자인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약 3년 뒤 다시 같은 혐의로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로 면허정지 수치였고, 단속 당시 단독 운전이었으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반복적 위법행위로 보고 기소 의견을 냈고, 검찰은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선처를 위한 입증자료를 제출했다.김홍일 변호사는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변명보다는 구체적인 생활환경 변화, 음주 경위, 자발적 치료 노력 등을 증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선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의 전략적 대응이 필수”라고 강조했다.벌금형 선처를 희망하는 재범 음주운전자는 다음의 점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과거 전력과의 시간 간격: 전과 발생 시점과 재범 간 간격이 충분한가혈중알코올농도: 낮은 수치일수록 선처 가능성 상승운전 목적과 경위: 불가피한 상황인지 여부를 소명사고 여부: 피해자 없고 단독 운전이면 유리재발 방지 노력: 알코올 치료, 금주서약 등 자발적 조치 증빙입증자료로는 금주 상담 이력,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확인서,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이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지인을 돕기 위한 운전’과 같은 사유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진술 시 주의가 필요하다.음주운전 재범이라도 일정한 사정이 입증되면 벌금형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수사기관은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엄격한 시각을 유지한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김홍일 변호사와 같은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면밀히 정리하고, 선제적인 대응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정서는 재범 음주 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실형 가능성을 낮추는 전략 수립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글·자료제공 법무법인 정서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단순 가담도 중형”... 수거책 혐의 피하려면 이 점 확인해야‘보이스피싱 수거책’ 판결 갈린다…이 차이 명확히 해야“시킨 대로만 했는데”… 수거책, 처벌 피할 수 있을까?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단순 심부름에 가담했다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피해 금전을 전달받아 운반하거나 인출한 이들이 ‘단순 수행’이었다고 주장해도 법원은 이를 범죄 공범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된 한 사건 역시 같은 유형이다.김홍일 변호사(법무법인 정서)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는 실제 범죄에 대한 인식 여부, 대가의 존재, 반복성 등이 핵심 쟁점이 된다”며 “단순히 돈을 옮겼다고 무조건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의자의 진술 신빙성과 정황 증거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했다.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지인을 통해 ‘심부름 아르바이트’를 소개받고 수차례에 걸쳐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죄임을 몰랐고 단순히 정당한 일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정황상 이를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반복된 수거 행위와 현금 전달의 은밀한 방식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됐다.김홍일 변호사는 “수거책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의자의 주관적 인식과 정황의 일관성”이라며 “단순 수행이라는 입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대가 수령 내역, 지시 방식, 통신 내역 등 세부 자료가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의심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업무 성격 파악: 어떤 지시를 받았고 어떤 방식으로 수행했는지 정확히 정리 ▲보수 수령 기록 확인: 대가성 금전 수령 여부는 핵심 쟁점 ▲지시자와의 관계 분석: 지시자가 누구이며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밝혀야 ▲행위 반복 여부: 단 1회의 가담인지, 반복적인 행위인지 분명히 해야 ▲통신 및 위치 기록 확보: 지시와 이동 경로에 대한 객관적 자료 중요증거로는 문자·메신저 지시 내용, 송금 내역, 계좌 사용 이력, 택배·이동 경로 자료 등이 유용하다. 반면, 수사 초기 진술에서 “어렴풋이 의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은 이후 불리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보이스피싱 수거책 관련 사건은 그 특성상 피의자의 인식 여부와 정황 판단에 따라 실형 여부가 갈릴 수 있다. 무엇보다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개입돼야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다. 김홍일 변호사와 같은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구체적 해명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출하고, 수사기관 및 법원과의 소통을 체계화하는 것이 실형 회피의 관건이다.법무법인 정서는 보이스피싱 관련 형사 사건에 있어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대응과 법정 방어에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출처 : 라이브뉴스(http://www.livesnews.com/news/article.html?no=51369)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성추행 무고죄’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뒤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오히려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무고죄는 단순한 무혐의만으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철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성추행 무고죄는 고소인이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무혐의 처분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인정되기는 어렵다. 핵심은 고소인의 주관적 고의와 그 진술의 객관적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데 있다.한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는 해당 고소가 명백한 보복성 허위신고라고 주장하며 고소인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 경위, 당시 상황 관련 영상, 제3자 증언 등을 바탕으로 무고 여부를 판단 중이다.무고죄 성립을 위해서는 고소인의 진술이 단순 착오나 감정에 의한 오해가 아닌, 명백한 허위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고소인의 진술 변화를 추적하고, 실제 상황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정확히 지적하는 것이 관건이다.성추행 무고죄로 대응하려면 ▲초기 진술의 일관성 여부(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면 무고 판단의 실마리) ▲제3자의 증언 화보(당시 상황을 목격한 인물의 진술은 결정적 자료) ▲현장 영상·녹취 등 확보(객관적 정황 자료가 핵심) ▲고소인의 고의성 입증자료(보복 목적, 허위성 인식 정황 등) ▲무혐의 결정문 분석(수사기관이 어떤 논리로 무혐의를 판단했는지 파악) 등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증거자료로는 회식장소 CCTV, 문자·카카오톡 대화내용, 고소 이후 고소인의 언행 등을 정리한 자료가 활용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성급한 무고 고소가 자칫 역고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자료 수집 없이 맞대응에 나서는 것은 위험하다.법무법인 정서 김홍일 변호사출처 : 매일안전신문(https://idsn.co.kr/news/view/1065581758179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