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업무 갈등 중 모욕과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정서 김홍일 변호사는 쌍방 언쟁 상황에서의 모욕죄 성립 여부를 다투고, 목격자 전원이 침 뱉기를 목격하지 못한 점을 부각하며, 고소인이 사후적으로 수집한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모욕·폭행 전부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1. 사건의 개요인천 송도 인근 아파트 경로당에서 식사 도우미 고용 문제를 둘러싸고 직장내 모욕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경로당 회원 30명 앞에서 자신에게 여성 비하적 표현과 함께 심한 욕설을 하며 침을 뱉어 공연히 모욕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또한 별도의 날에 말다툼 중 자신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말다툼을 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욕설을 하거나 침을 뱉은 사실은 없다고 전면 부인하였습니다.인천모욕죄변호사 법무법인 정서 김홍일 변호사가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2. 관련 법령모욕죄와 폭행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규정입니다.형법 제311조(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를 특정하여 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야 합니다.형법 제260조(폭행)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판례는 상대방에게 침을 뱉는 행위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도 유죄 인정이 가능하지만, 그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3. 김홍일 변호사의 조력모욕죄와 폭행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및 증거법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모욕죄의 공연성 및 쌍방 언쟁 법리 적용인천모욕죄변호사 김홍일 변호사는 모욕죄의 성립요건인 '공연성'과 '일방적 모욕행위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판례는 쌍방이 언쟁 중 서로 욕설을 한 경우 다툼의 경위, 욕설의 수위,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상대방의 도발에 대한 대응이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됩니다(제2지역군사법원 2024. 7. 9. 선고 2023고603 판결).변호인은 설령 의뢰인이 어떠한 발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직장내 갈등 과정에서 쌍방이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오간 발언이라면 이를 일방적인 모욕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전 경로당 회장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말싸움을 하면서 서로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쌍방 간 언쟁 상황이었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폭행죄 구성요건 해당성 부정 - 침 뱉기 행위의 증거 부족폭행죄에 관하여 변호인은 수원지방법원 2013. 7. 4. 선고 2013노1084 판결을 원용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동영상 등 증거에 침을 뱉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서로 흥분하여 고성으로 언쟁하는 과정에서 침이 튀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침을 뱉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본 사건에서도 고소인의 동생조차 의뢰인이 고소인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현장에 있던 경로당 회원 3인 역시 동일하게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폭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사후 작성된 사실확인서의 신빙성 탄핵변호인은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따라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전 경로당 회장이 "고소인과 고소인의 아들이 함께 찾아와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는 사건 발생 후 상당 시간이 지나 고소인의 부탁으로 작성된 서류에 대해 "자신들의 죄질을 희석시키고 사건을 호도하려는 의도로 추후에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며 그 증명력을 낮게 평가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7헌마344 결정). 변호인은 이 법리를 원용하여 고소인 측이 사후적으로 수집한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4. 결과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모욕죄 무혐의와 폭행죄 무혐의 처분을 모두 결정하였습니다.모욕죄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으며, 폭행죄 역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두 혐의 모두 전부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검찰은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혹을 구청에 민원 제기하고 언론과 인터뷰한 학부모 5인이 출판물명예훼손, 명예훼손,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정서는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전원 불기소(죄가안됨·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사건의 개요2018년 7월, 인천 연수구 소재 어린이집의 원아 보호자들은 어린이집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에어컨을 틀지 않아 실내 온도가 30도에 달하고, 전날 남은 음식을 다음날 간식으로 제공한다는 것입니다.보호자들은 연수구청에 전자민원을 제기하였고, 이후 일간지 기자가 취재하여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방송국에서는 보호자들과의 인터뷰 장면을 방송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린이집 원장은 보호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인천명예훼손변호사 법무법인 정서 김홍일 변호사가 학부모 5인의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과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규정입니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09조(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판례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1고단658 판결).김홍일 변호사의 조력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를 중심으로 각 혐의에 대해 체계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진실성과 공익성 입증인천명예훼손변호사 김홍일 변호사는 피의자들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첫째,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부적절한 교육태도이나 학대까지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이는 피의자들의 주장이 완전히 허위가 아니었음을 방증합니다. 유사하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3가합35580 판결에서도 사회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의혹을 제기한 사안에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로부터 정보를 얻었다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둘째,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습니다. 방송에서는 아동시설 냉방기준 부재로 인한 문제점에 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말도 담고 있어 사회적 공익과 관련된 보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어린이집 원아들의 복지와 안전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 전체의 관심사이자 공공의 이익에 해당합니다.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 반박업무방해에 대해서는 피의자들이 구청 직원의 연락을 받고 어린이집을 방문한 것이고, CCTV 확인요청을 거부당해 경찰에 신고한 것일 뿐 위력 행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측에서 짐을 싸가라고 하여 벽에 붙어있던 자녀 사진을 떼어간 것으로, 손괴죄 성립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결과검찰은 피의자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출판물명예훼손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안됨 처분이 내려졌습니다.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는 증거불충분으로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인천아동학대변호사의 도움으로,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이 교육현장에서의 훈육상황이 왜곡된 CCTV 일부 장면만으로 '학대 가해자'로 몰린 위기에서 피해자 진술 탄핵과 의뢰인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된 성공사례입니다.1. 사건의 개요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교실에서 아이들 간 다툼이 벌어진 상황에서, 다른 아동과 충돌하던 아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그의 팔을 잡아당기고 눕히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 아동의 부모는 자녀의 팔에 멍이 든 것을 발견하고, 아이로부터 이상한 말을 들은 뒤 어린이집 측에 CCTV 영상 확인을 요청했습니다.일부 CCTV 장면에서 의뢰인이 아이를 강하게 끌어당기고 눕히는 모습이 확인되자, 피해 아동의 부모는 학대 가능성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본격적인 수사로 전환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심리적 압박과 형사처벌 위기 속에서 사건의 중대함을 느끼고 형사사건에 풍부한 대응 경험을 가진 아동학대전문 김홍일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2. 아동학대 관련 법조항아동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형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3. 인천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아동을 강하게 끌어당기고 눕히는 행위를 한 점, 해당 장면이 CCTV에 촬영된 점, 피해 아동이 당시 불쾌감과 고통을 호소한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을 단순한 교육적 제지행위가 아닌 고의적인 신체 학대행위로 판단하였고, 형사처벌 가능성 역시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인천아동학대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해당 행위가 아동 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물리적 개입이었으며, 정당한 교육 현장의 일환에서 비롯된 우발적 상황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또한 피해 아동 측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고, 의뢰인이 평소 아동을 성실히 지도해 온 교사였다는 점, 학대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중심으로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CCTV 영상에 대한 정밀 분석과 학대 고의성 부재 소명김홍일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CCTV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재분석하여, 의뢰인의 행동이 아동을 학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아동과 충돌하는 위험 상황을 제지하기 위한 정당한 교육적 개입이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또한 해당 상황이 돌발적으로 발생하였으며, 교사로서 즉각적인 반응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고의성’의 부재를 입증했습니다.피해 아동 및 보호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김홍일 변호사는 피해 아동이 평소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고 표현력이 미숙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해당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에 대해 직접 의문을 제기했습니다.또한 보호자 진술과 아동 진술 사이에 내용상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점, 피해 아동이 수차례 상황을 다르게 진술한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진술 자체가 증거로서 절대적인 신뢰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강조하였습니다.소아정신과 자문 등 의뢰인 맞춤 양형자료 구성김홍일 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고 온화한 교육자로 평가받고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어린이집 동료 교사, 원장, 학부모 등으로부터 총 20여 통의 탄원서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또한, 아동학대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천아동학대변호사는 아동심리 전문가 및 소아정신과 전문의의 자문을 받아 의뢰인의 행동이 학대가 아닌 통제적 교육 행위에 해당한다는 전문가 의견서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4. 재판결과이 사건에서 검찰은 김홍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의뢰인은 정식 기소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전과기록 없이 교사로서의 자격과 경력을 지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천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으로 교육현장에서 근무하던 어린이집 교사의 정당한 훈육이 아동학대로 오해받은 사건에서, CCTV 영상의 맥락 분석과 보육 전문가 의견, 아동 심리자료를 근거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2심에서 검사가 항소하였지만 변호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경기도 시흥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한 아동이 수업 시간에 위험한 행동을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을 잡아끌거나 다그치는 언행을 했습니다.며칠 뒤, 아동의 부모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인하고 해당 장면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경찰에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CCTV를 확보하고, 동료 교사와 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의뢰인은 학대 의도가 전혀 없었고,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나 경찰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검찰 송치 및 정식 구공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김홍일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2. 아동학대 관련 법조항아동을 신체적으로 밀치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는 아동학대범죄로 간주될 수 있어 매우 신중한 법적 판단이 요구됩니다.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및 제5호아동에게 폭언, 위협 등의 언어적 학대 또는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금지됨형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아동의 신체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행위로 규정됨형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3. 인천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행동이 보육 현장에서의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아니면 학대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데 있었습니다. 인천아동학대변호사는 영상의 맥락, 전문가 의견, 피해 아동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고의성과 학대 혐의를 반박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CCTV 영상의 맥락 분석 및 전체 장면 제출일부 장면만을 발췌해 학대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영상 전체를 분석해 아동의 돌발행동과 이에 대한 즉각적인 교사의 반응이라는 구조를 법정에 설명했습니다.이는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학대라는 판단을 뒤집는 핵심 근거로 작용했습니다.보육 전문가 의견서 제출외부 보육 전문가로부터 “이러한 접촉은 교육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수준”이라는 의견서를 받아 제출함으로써, 일반적인 훈육 범주임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이는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학대라는 판단을 뒤집는 핵심 근거로 작용했습니다.피해 아동 상태와 감정 결과 활용피해 아동이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이나 이상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는 심리평가 결과와, 일상생활에서의 반응 등을 토대로 학대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이 자료는 ‘정신적 학대’라는 혐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박 근거였습니다.4. 재판결과1심 재판부는 CCTV 영상, 참고인 진술, 아동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보육교사의 정당한 훈육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또한, 의뢰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아동에게 실질적인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검찰은 이 판단에 대해 즉시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인천아동학대변호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고 교육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인천명예훼손변호사의 조력으로 아파트 공사 비리를 제보한 부녀회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사실 기반 자료와 공익 목적을 입증해 무죄 판결을 이끈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공사 담합 의혹 제기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형사처벌 위기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1. 사건의 개요아파트 부녀회장을 맡고 있던 의뢰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사 관련 의혹과 운영상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유인물을 작성해 배포했습니다. 유인물에는 CCTV 설치 과정의 담합 의혹과 일부 회장의 부당한 개입 정황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그러나 이를 문제 삼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형사 고소를 제기했고, 경찰은 유인물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자신이 공익적 목적으로 진실을 알렸을 뿐이라고 판단한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입장만으로는 충분히 방어할 수 없다고 느꼈고,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사건 초기부터 김홍일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2. 명예훼손 관련 법조항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했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성립할 수 있는 범죄로, 표현의 자유와 자주 충돌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아파트, 학교, 회사 등 공동체 내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의혹을 알리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특정인을 언급할 경우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죄)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량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 벌금3. 인천명예훼손변호사의 조력김홍일 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유인물이 단순한 비방이 아니라, 공사 과정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정당한 문제 제기였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그 과정에서 유인물의 내용이 사실에 기반했으며, 입주민의 알 권리를 위한 공익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다양한 자료와 진술을 통해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객관적 자료 확보를 통한 사실성 입증김홍일 변호사는CCTV 설치와 관련된 자문위원회 회의록, 입찰 결정 과정 자료, 공사비 견적 비교표 등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문서들을 폭넓게 수집하였습니다.이러한 자료들은 유인물의 핵심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보여주었고, 명예훼손죄에서 가장 중요한 ‘허위성’ 요건을 부정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공익 목적 강조를 통한 정당행위 구성의뢰인의 행위가 사적 비방이 아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문제제기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인천명예훼손변호사는 유인물이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정당한 표현행위였음을 주장했고, 이를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조항의 적용 가능성과 연결하여 처벌 필요성 자체를 낮추는 전략을 취했습니다.표현 맥락 해석을 통한 허위성 반박김홍일 변호사는 유인물의 일부 표현이 감정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사실에 부합하며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또한 인천명예훼손변호사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세부 표현의 과장 여부가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4. 재판결과재판부는 김홍일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본 의뢰인에게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배포한 유인물이 일부 감정적 표현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그 목적이 공동체 내 문제를 알리고 개선을 요구하는 데 있었으며, 내용 또한 전적으로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