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세 청소년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트위터에 전시하고 판매한 혐의로 아청법 소년보호사건 재판에 회부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정서 김홍일 변호사는 유사 판례를 분석하여 소년원 송치 회피 전략을 수립하고, 범행 경위와 환경적 요인을 소명하며, 보호자의 감독 의지와 재범 방지 대책을 적극 주장하여 보호자 위탁 및 보호관찰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1. 사건의 개요인천 부평에 거주하는 만 15세 청소년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아청법 소년보호사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썸네일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에게 문화상품권이나 계좌이체를 받고 해당 영상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는 아청법상 가장 중한 처벌을 받는 유형으로, 성인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 소년보호사건에서도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소년원 송치(6호 이상 처분)가 충분히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인천아청법변호사 법무법인 정서 김홍일 변호사가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2. 관련 법령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와 소년보호처분에 관한 규정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이는 성인 음란물과 달리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되는 중범죄입니다.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1호는 보호자 감호 위탁, 2호는 수강명령, 3호는 사회봉사명령, 4호는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는 장기 보호관찰, 6호 이상은 소년원 송치입니다.법원은 소년의 품행 교정과 환경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처분을 병합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의2(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소년부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자에게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년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성장을 위해 가정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3. 김홍일 변호사의 조력인천아청법변호사 김홍일 변호사는 아청법 소년보호사건의 특성과 유사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소년원 송치 회피를 위한 체계적인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판례 분석을 통한 변호 전략 수립변호인은 사건 수임 후 아청법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원 송치를 회피한 선례들을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고합1 판결에서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할 때 교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변호인은 이 판례에서 법원이 중시한 요소들을 본 사건의 변호 전략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또한 부산고등법원 2019노539 판결을 주목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5차례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었음에도, 법원은 부모가 구속된 자녀를 면회 금지 기간을 제외하고 사실상 매일 접견하며 뚜렷한 교화 의지를 보인 점을 높이 평가하여 "사회 내 처우를 통한 교화와 개선이 현재로서는 더 적절하고, 또 가능하다"며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변호인은 이 판례를 근거로 보호자의 구체적인 감독 계획과 실질적인 교화 의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임을 파악하고, 의뢰인 부모와 함께 상세한 재범 방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소년의 환경적 요인 및 교화 가능성 소명변호인은 판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환경적 요인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당시 만 14~15세의 중학생으로, 인터넷과 SNS 환경에서 성인 범죄자들의 유인에 노출되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법원은 아청법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으로 아직 성 개념과 가치관이 형성 중에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큰 점"을 중요한 양형 참작 사유로 고려합니다(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고합1 판결). 변호인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의뢰인이 성착취물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또래 문화와 온라인 환경의 영향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양호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보호자의 감독 의지 및 재범 방지 대책 제시인천아청법변호사 김홍일 변호사는 부산고등법원 2019노539 판결의 법리를 원용하여 보호자의 실질적인 선도 의지를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모가 사건 인지 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자녀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교육을 이행할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변호인은 단순한 구두 약속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재범 방지 대책을 법원에 제시하였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 제한 및 유해 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 부모의 정기적인 SNS 활동 모니터링, 전문 상담기관을 통한 성교육 및 인터넷 윤리 교육 프로그램 참여 계획 등을 문서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이는 판례에서 법원이 "보호자의 감독 의지가 단순한 구두 진술을 넘어 실질적인 행동으로 증명될 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소년원 송치의 부적절성 주장변호인은 아청법 소년보호사건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환경 조정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판례 역시 "소년범의 경우 응보보다는 교화에 더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9노539 판결).의뢰인의 경우 초범이고 가정환경이 안정적이며 보호자의 선도 의지가 확고하여, 소년원이라는 폐쇄적 환경보다 가정 내에서 보호자의 감호를 받으며 사회 내 처우를 통해 교화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년원 송치는 오히려 의뢰인을 다른 비행소년들과 접촉하게 하여 범죄 환경에 더 노출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교육적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4. 결과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소년원 송치 없이 보호자 위탁 및 보호관찰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처분 내용1호 처분: 보호자(부모) 감호 위탁2호 처분: 40시간 수강명령3호 처분: 40시간 사회봉사명령5호 처분: 장기 보호관찰보호자 특별교육: 8시간법원은 "별지기재의 비행사실, 보호처분의 필요성 및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소년원 송치(6호~10호) 대신 가정 내 보호처분으로 의뢰인의 교화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만 12세 보호소년이 버스에서 불특정 여성의 치마 속을 4회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인천청소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정서 김홍일변호사는 보호소년의 어린 나이와 호기심에 의한 우발적 비행임을 소명하고, 가족의 적극적인 양육의지와 전문상담 참여 계획을 제시하여 수강명령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1. 사건의 개요2022년 4월, 만 12세의 보호소년은 등하교 시간에 탑승한 버스 내에서 불특정 피해여성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약 3일간 총 4회에 걸쳐 비행이 반복되었고, 현장에서 경찰에 발각되어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보호소년은 평소 버스에서 만나는 불특정 여성들에 대한 성적 호기심에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가, 첫 번째 촬영이 성공하자 이틀간 추가 비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본인 스스로 "내가 여성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였다"고 자신의 비행행위를 솔직히 인정하였습니다.비행 발각 당시 보호소년은 경찰이 오기를 기다리며 영영 우는 모습을 보이는 등, 단순 호기심에 자신의 행동이 가진 사회적 의미를 미처 알지 못한 미성숙한 소년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천청소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2. 관련 법령 및 처분 기준소년보호사건에서 적용되는 소년법상 보호처분 체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적 성격을 살펴봅니다.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종류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보호처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 또는 수강명령)부터 10호 처분(소년원 송치)까지 단계별로 구분되며, 비행의 경중과 보호소년의 환경에 따라 적절한 처분이 결정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는 성인 기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년 사건이라 하더라도 비행의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특정 성범죄를 범한 경우, 수사기관은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해당 연령대 소년의 성비행 사건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통해 다루어져야 함을 명시한 것입니다. 법무법인정서는 이러한 소년법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건에 임하였습니다.3. 인천청소년전문변호사의 조력김홍일변호사는 보호소년의 우발적 비행 경위, 진지한 반성, 가족의 양육의지를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최선의 처분을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어린 나이의 호기심에 의한 우발적 비행임을 소명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1. 12. 선고 2021고합98, 2021고합125 판결에서 법원은 소년범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를 결정하면서, 소년은 아직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고 사리분별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음을 참작하였습니다.본 사건의 보호소년은 만 12세에 불과하였습니다. 김홍일변호사는 보호소년이 사춘기 초입에 접어들며 불특정 여성에 대한 성적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이를 기화로 우발적으로 비행을 저질렀음을 의견서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첫 번째 촬영 후 발각되지 않자 이틀간 추가 비행이 이어진 점은 오히려 미성숙함의 방증이라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반성문 작성 지도 및 피해자 관점의 공감 형성 유도위 판례에서 법원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소년부 송치 결정의 주요 사유로 설시하였습니다. 소년이 비행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은 보호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처분의 수위를 정하는 데 중요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김홍일변호사는 보호소년이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는 형식적 반성에 그치지 않도록 반성문 작성을 지도하였습니다. 상담센터에서 자신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는 점을 강조받은 보호소년은, 그러한 기회를 붙잡고 멋진 성인으로 자라나려 결심하였다는 반성문 내용을 참작하여 주십시오라고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보호소년은 반성문에서 "저의 성적 호기심 때문에 치마를 못 입고 버스를 타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해서 피해자 분들께 너무나도 죄송합니다"라고 언급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피해자들의 관점에서 되돌아보는 감수성을 보여주었습니다.가족의 양육계획서 작성 및 전문상담 참여 설계수원가정법원 2023. 6. 15.자 2023푸2175, 2023푸2308 처분결정에서 법원은 만 14세 소년이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중한 비행을 저질렀음에도 소년원 송치 대신 보호자인 어머니의 감호에 위탁(1호)하고 보호자 특별교육명령을 함께 부과하였습니다.이는 보호자의 적극적인 양육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시설 수용보다는 가정과 사회 내에서 소년을 건전하게 성장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김홍일변호사는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맞추어 부모의 양육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아버지에게는 탄원서 작성을 요청하여 아들의 비행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대화와 노력을 통해 진정한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결심을 담도록 하였습니다.어머니에게는 구체적인 양육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였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아이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한 달에 한 번은 가족 외부활동을 함께 하겠다는 실천 가능한 내용이 담기도록 하였습니다.또한 김홍일변호사는 심리 전까지 보호소년이 소정의 상담교육을 부모님과 협력하여 이수하도록 설계하였고, 상담조사프로그램에도 성실히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선도를 위해 적극적으로 외부 전문가그룹과의 상담 등 절차를 수용하고, 향후 적극적인 가족상담 등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 명시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4. 처분 결과법무법인정서의 체계적인 변론 결과, 보호소년은 가정 내 선도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수강명령 처분으로 가정 내 선도 기회 확보법원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보호소년에게 청소년성폭력상담소에서의 12개월 수강명령을 부과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을 몰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이는 가정 내에서 전문상담을 받으며 선도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는 성범죄 비행임에도 보호소년의 어린 나이, 우발성, 진지한 반성, 가족의 양육의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만 12세 보호소년이 버스에서 불특정 여성의 치마 속을 4회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인천청소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정서 김홍일변호사는 보호소년의 어린 나이와 호기심에 의한 우발적 비행임을 소명하고, 가족의 적극적인 양육의지와 전문상담 참여 계획을 제시하여 수강명령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사건의 개요2022년 4월, 만 12세의 보호소년은 등하교 시간에 탑승한 버스 내에서 불특정 피해여성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약 3일간 총 4회에 걸쳐 비행이 반복되었고, 현장에서 경찰에 발각되어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보호소년은 평소 버스에서 만나는 불특정 여성들에 대한 성적 호기심에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가, 첫 번째 촬영이 성공하자 이틀간 추가 비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본인 스스로 "내가 여성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였다"고 자신의 비행행위를 솔직히 인정하였습니다.비행 발각 당시 보호소년은 경찰이 오기를 기다리며 영영 우는 모습을 보이는 등, 단순 호기심에 자신의 행동이 가진 사회적 의미를 미처 알지 못한 미성숙한 소년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천청소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관련 법령 및 처분 기준소년보호사건에서 적용되는 소년법상 보호처분 체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적 성격을 살펴봅니다.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종류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보호처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 또는 수강명령)부터 10호 처분(소년원 송치)까지 단계별로 구분되며, 비행의 경중과 보호소년의 환경에 따라 적절한 처분이 결정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는 성인 기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년 사건이라 하더라도 비행의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특정 성범죄를 범한 경우, 수사기관은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연령대 소년의 성비행 사건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통해 다루어져야 함을 명시한 것입니다.법무법인정서는 이러한 소년법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건에 임하였습니다.인천청소년전문변호사의 조력김홍일변호사는 보호소년의 우발적 비행 경위, 진지한 반성, 가족의 양육의지를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최선의 처분을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어린 나이의 호기심에 의한 우발적 비행임을 소명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1. 12. 선고 2021고합98, 2021고합125 판결에서 법원은 소년범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를 결정하면서, 소년은 아직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고 사리분별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음을 참작하였습니다.본 사건의 보호소년은 만 12세에 불과하였습니다. 김홍일변호사는 보호소년이 사춘기 초입에 접어들며 불특정 여성에 대한 성적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이를 기화로 우발적으로 비행을 저질렀음을 의견서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첫 번째 촬영 후 발각되지 않자 이틀간 추가 비행이 이어진 점은 오히려 미성숙함의 방증이라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반성문 작성 지도 및 피해자 관점의 공감 형성 유도위 판례에서 법원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소년부 송치 결정의 주요 사유로 설시하였습니다. 소년이 비행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은 보호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처분의 수위를 정하는 데 중요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김홍일변호사는 보호소년이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는 형식적 반성에 그치지 않도록 반성문 작성을 지도하였습니다. 상담센터에서 자신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는 점을 강조받은 보호소년은, 그러한 기회를 붙잡고 멋진 성인으로 자라나려 결심하였다는 반성문 내용을 참작하여 주십시오라고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보호소년은 반성문에서 "저의 성적 호기심 때문에 치마를 못 입고 버스를 타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해서 피해자 분들께 너무나도 죄송합니다"라고 언급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피해자들의 관점에서 되돌아보는 감수성을 보여주었습니다.가족의 양육계획서 작성 및 전문상담 참여 설계수원가정법원 2023. 6. 15.자 2023푸2175, 2023푸2308 처분결정에서 법원은 만 14세 소년이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중한 비행을 저질렀음에도 소년원 송치 대신 보호자인 어머니의 감호에 위탁(1호)하고 보호자 특별교육명령을 함께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보호자의 적극적인 양육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시설 수용보다는 가정과 사회 내에서 소년을 건전하게 성장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김홍일변호사는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맞추어 부모의 양육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아버지에게는 탄원서 작성을 요청하여 아들의 비행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대화와 노력을 통해 진정한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결심을 담도록 하였습니다.어머니에게는 구체적인 양육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였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아이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한 달에 한 번은 가족 외부활동을 함께 하겠다는 실천 가능한 내용이 담기도록 하였습니다.또한 김홍일변호사는 심리 전까지 보호소년이 소정의 상담교육을 부모님과 협력하여 이수하도록 설계하였고, 상담조사프로그램에도 성실히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선도를 위해 적극적으로 외부 전문가그룹과의 상담 등 절차를 수용하고, 향후 적극적인 가족상담 등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 명시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처분 결과법무법인정서의 체계적인 변론 결과, 보호소년은 가정 내 선도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수강명령 처분으로 가정 내 선도 기회 확보법원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보호소년에게 청소년성폭력상담소에서의 12개월 수강명령을 부과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을 몰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이는 가정 내에서 전문상담을 받으며 선도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는 성범죄 비행임에도 보호소년의 어린 나이, 우발성, 진지한 반성, 가족의 양육의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인천소년범죄변호사를 찾은 중학생 의뢰인이 폭행, 절도, 공동공갈 등 반복된 비행으로 우범소년 심리를 받았으나, 김홍일 변호사의 조력으로 소년원 송치를 피하고 7호 보호처분을 받아 사회 내에서 교육적 교화를 받을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초기 대응과 교화 가능성 입증이 판결의 핵심이 되었습니다.1. 사건의 개요인천소년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한달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폭행, 절도, 공동공갈 등 3건의 비행에 연루됐습니다. 마지막 사건은 또래들과 함께 후배 청소년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사안이었습니다.이후 경찰 수사와 보호관찰소 조사가 이어졌고, 이전 비행까지 함께 드러나며 사안이 커졌습니다. 수사기관은 반복된 행위를 근거로 법원에 우범소년 심리를 요청했고, 법원은 정식 심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소년원 송치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상황에 보호자는 심각성을 느끼고 김홍일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인은 소년의 환경과 반성 태도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2. 소년범죄 관련 법조항소년의 반복된 비행은 우범성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본 사건은 소년원 송치 가능성까지 논의된 중대한 사안입니다.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법원은 1호부터 10호까지 처분 가능10호 처분 : 소년원 송치소년법 제4조 제1호 (우범소년)유해 장소 출입, 배회 등 반복되는 문제행위가 있는 소년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공동폭행, 공동공갈)2인 이상이 협력해 폭행하거나 갈취한 경우형량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형법 제329조(절도죄)타인의 물건을 훔친 경우형량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인천소년범죄변호사 조력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년의 반복된 비행이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행동인지, 아니면 정서적 미성숙이나 가정환경의 영향으로 인한 일시적인 일탈이었는지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는가였습니다.또한 보호자의 양육 환경이 실질적인 보호기능을 하고 있는지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김홍일 변호사는 이 두 가지 쟁점에 집중하여 소년이 교화 가능한 대상임을 다각도로 입증했습니다.충동조절 저하에 따른 책임능력 제한 주장소년의 반복된 비행이 단순한 고의가 아닌 정서적 미성숙과 충동조절의 어려움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김홍일 변호인은 종합주의력검사 결과를 통해 소년의 심리적 특성을 입증하며, 치료 중심의 처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강화했습니다.인천소년범죄변호사는 소년이 충동성과 주의력 결핍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고의가 아닌 심리적 특성에 따른 비행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종합주의력검사 결과를 통해 치료 중심의 보호처분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교화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 제시소년이 상담센터에서의 심리치료를 통해 스스로 행동을 돌아보고 교정하려 노력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학교생활도 비교적 성실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재범 방지 가능성과 교화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소년이 상담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심리치료를 받아왔고, 학교생활도 성실했던 점을 통해 교정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상담기록과 생활기록부는 재범 방지 가능성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였습니다.보호자의 지도력과 가족 개입 강조다양한 자료를 통하여 보호자가 문제 상황에 방관하지 않고, 상담기관과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소년을 지도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이는 가정 내 보호기능이 여전히 유효하며, 시설 수용이 아닌 사회 내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기여했습니다.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 진정성 전달김홍일 변호사는 소년의 자필 반성문과 보호자의 사과문, 제3자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들의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소명했습니다.이는 회복적 사법의 취지에 부합하며, 법원이 교육적·선도적 보호처분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4. 재판결과법원은 반복된 비행에도 불구하고, 심리자료, 상담 이력, 가족의 노력 등을 종합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0호가 아닌 7호 보호처분(자기계획서 작성 및 특별교육 수강)을 선고했습니다.소년은 소년원이 아닌, 사회 내에서 교육과 교화를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