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기변호사의 도움으로 해외투자 사기 및 불법 투자 영업 혐의로 기소되었던 의뢰인이 1심 실형 선고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극적으로 사회에 복귀한 성공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김홍일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태국 및 국내에 위치한 해외 투자 관련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식이나 금융 관련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단순 고객 응대 업무를 맡았으며, 실제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전화 응대와 민원 처리 등 매뉴얼에 기반한 반복적인 단순 업무만을 수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해당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실제 거래가 아닌 가상 방식으로 자금을 유치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수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수행한 전화 응대 업무 역시 조직적인 사기 행위에 일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무죄 주장에도 불구하고 공모 관계와 고의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실형 선고라는 현실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김홍일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 전략을 세웠으며, 항소심에서도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형량 감경을 목표로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2. 사기죄 관련 법조항

이 사건은 500억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했던 금융사기사건입니다. 금융 관련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투자 영업을 벌였고, 실제 주식거래처럼 보이도록 꾸며진 가짜 투자 프로그램(HTS)을 이용해 투자자들을 속였으며, 피해자 수도 매우 많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서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사기)

사기로 취득한 금액이 크면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법입니다.

형량 : 5억 원 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형법 제347조(사기)

사기로 취득한 금액이 크면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법입니다.

형량 : 5억 원 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허가 없이 투자 영업을 하거나, 거짓 정보를 이용한 투자 유도에 해당합니다.

형량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3. 인천사기죄변호사의 조력

검찰은 의뢰인이 회사의 핵심 운영진과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가상거래 방식으로 사기 행위를 벌였다고 판단하며, 본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였습니다. 특히 ‘운영팀장’이라는 직책과 근속기간, 업무 범위 등을 근거로 의뢰인을 단순 종업원이 아닌 실질적 공범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주장과 증거가 받아들여지면서 1심 재판부는 결국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인천사기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실제로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매뉴얼대로 전화 응대만을 수행한 점, 조직 운영이나 범죄 기획에 일절 관여하지 않은 점, 그리고 사건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 하였습니다..

조직의 구조분석을 통해 단순 업무만 수행한 점 강조

김홍일 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히 상부의 지시에 따라 매뉴얼대로 전화응대와 민원 안내 등의 업무만 수행하였고 회사의 경영이나 금융투자 관련 기획에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가상거래라는 특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상부로부터 "회원에게 수익이 지급되므로 불법이 아니다"는 설명을 들어 이를 신뢰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실행 의사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검사의 항소이유서, 증인신문 통한 증거 반박

검찰은 의뢰인이 ‘운영팀장’으로서 조직 내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범행의 실질적 공모자로 간주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사기변호사는 해당 호칭이 단지 야간조 근무 경력에 따라 내부적으로 불린 명칭일 뿐이며, 실제로는 지휘권이나 결정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업무만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항소이유서, 증인신문 녹취서, 동료 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역할이 범죄 실행의 주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정상참작 사유 입증 및 반성 태도 강조

김홍일 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양형에서의 참작 사유를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자녀의 정서불안 진단서, 수술 기록, 가족관계증명서, 채무증명서 등 다수의 자료를 통해 의뢰의 책임감 있는 생활 태도와 가정 상황을 소명하였고, 사건 이후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담은 반성문과 교육 이수 의사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4. 재판결과

1심에서 의뢰인은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김홍일 변호사의 변론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이어나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