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음주뺑소니변호사의 도움으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37%, 만취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다 정차 중인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아 입건된 의뢰인이 김홍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검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방어하고 벌금형으로 종결된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김홍일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인천 부평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7%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했으며, 의뢰인은 사고 발생 직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이후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의 음주 상태를 확인하면서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인 김홍일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홍일 변호사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 회복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실형이 아닌 벌금 500만원이라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즉각 항소를 제기했고, 의뢰인은 다시 실형 선고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홍일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다시 한번 전략적인 변론으로 실형을 막기 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2.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관련 법 조항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내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는 가중 처벌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련된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형량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측정된 경우

형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인천음주뺑소니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 중 정차 차량을 추돌해 입건된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 타당한가에 대한 검찰 측 주장에 어떻게 대응할 것 인가였습니다.

검찰은 높은 음주 수치와 피해 발생 사실을 근거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지만 인천음주뺑소니변호사는 이에 맞서 의뢰인이 25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 경력, 사건 이후 진심 어린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리인이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에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는 인물임을 설득력 있게 부각하였습니다.

뺑소니가 아닌 상황이라는 점을 입증

김홍일 변호사는 사고 직후 의뢰인이 현장을 떠난 사실이 단순한 도주가 아니라, 당시 당황하고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행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평소에도 음주 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해왔고, 사고 당일에도 반복적으로 대리기사를 호출하려 했던 정황을 문자 캡처 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이번 운전이 의도적 결정이 아닌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사고 이후 경찰의 연락에 성실히 응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정황까지 함께 제시하여,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진단서 ·견적서 등 핵심 자료 제출로 피해 경미성 입증

김홍일 변호사는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역시 경상의 진단을 받았다는 점을 진료기록과 수리 견적서 등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사고 직후 종합보험을 통해 손해를 배상하고자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고 조정 노력을 기울인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피해 회복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사후 처리에 책임감 있는 자세를 부각시켰습니다.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에 대한 구체적 자료 제시

김홍일 변호사는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반성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 이후 금주 서약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한 사실, 가족과 함께 알코올 관련 심리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증빙 서류,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통해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회 복귀 의지를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인천음주뺑소니변호사는 의뢰인이 25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이어온 점, 안정된 직장을 유지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춘 인물임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강조하였습니다

4. 재판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김홍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원 형을 그래도 유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 선고라는 중대한 위기에서 벗어난 의뢰인은 벌금형을 유지한 채 다시 한 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