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로 위험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2명에게 병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일으킨 의뢰인이 김홍일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방어하고 벌금형으로 종결된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법무법인 정서를 찾아온 의뢰인은 밤 10시경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로 차량을 이동주차 하던 중 SM5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가 상해를 입었고 병원치료를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두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의뢰인은 운전업에 종사하는 직업적 특성상 사건의 심각성을 깊이 인지하고 사건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정서의 김홍일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관련 법 조항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단순한 과실을 넘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발생하고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관련된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치상)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량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형량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인천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검찰은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099%로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한 점을 들어 이 사안을 중대하게 보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정서인천음주운전변호사 김홍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운전이 귀가를 위한 장거리 운행이 아닌 짧은 거리의 주행이었음을입증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중심으로 변론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불가피한 차량이동에 따른 음주운전임을 입증

김홍일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제출된 수사기록, 진술서, 참고인 조사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의뢰인이 술을 마신 뒤 귀가를 위해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니라, 음식점 주인의 요청에 따라 가게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다른 위치로 잠시 이동시키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운전이 장거리 이동이나 귀가 목적이 아닌,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일시적인 차량 이동이었음을 부각하며, 통상적인 음주운전과는 다른 특수한 정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김홍일 변호사는 의뢰인이 접촉사고 이후 직접 피해자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모두 이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양측 모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공탁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합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재판부에 입증하였습니다.

반성 태도 강조 및 선처 사유 소명

김홍일 변호사는 의뢰인이 20년 이상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면서 음주 관련 전과가 없었던 점, 그리고 사고 이후 생업이었던 운송업을 폐업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극심한 곤란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입증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던 습관과 수사 초기부터의 성실한 협조, 반성문 제출 등을 통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4. 재판결과

이 사건은 법무법인 정서 인천음주운전변호사 김홍일 변호사의 변론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인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를 넘기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