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서에서 인천카촬죄변호사의 도움으로 부천과 서울 일대에서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로 종결된 성공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사건의 개요

법무법인 정서를 찾아온 의뢰인은 여름동안 휴대전화를 이용해 반바지나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촬영은 총 18회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의 친구가 의뢰인의 핸드폰을 보던 중 대량의 불법촬영 사진이 발견되었고 이에 친구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에 기소되었습니다.

불법 촬영 사건으로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정서의 김홍일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카메라촬영죄 관련 법조항

불법 촬영 범죄는 단순한 사적인 일탈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격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중대한 성범죄로 간주됩니다.

특히 반복적이고 대상이 불특정 다수일 경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관련된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형량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

법원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방지를 위해 일정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다

3.인천카촬죄변호사의 조력

검찰은 의뢰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반복적으로 불법 촬영했으며, 그 중 청소년으로 추정되는 피해자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사안을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촬영 각도가 신체 특정 부위에 집중되어 있고, 범행 횟수가 총 18회에 이른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는 판단 아래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인천카촬죄변호사 김홍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영상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았고 피해자 얼굴 역시 식별되지 않는 점, 그리고 충동적 범행이었다는 심리적 배경을 고려해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자필 진술서 및 반성문 다수 제출

김홍일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임에도 반복된 범행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선는 여러 차례 자필 반성문을 직접 작성하며,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끼친 영향과 그 비윤리성을 깊이 되돌아보았습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반성 과정이 단순한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진심 어린 성찰이 담기도록 도왔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의 진정성이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김홍일변호사는카촬죄 피해자 중 한 명과의 적극적인 합의 절차를 주도하였으며, 피해자는 합의금 수령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인천카촬죄변호사 김홍일 변호사는 이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단순히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과 화해에 진심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핵심 요소였습니다.

성인지 교육 이수 및 수강 인증자료 제출

김홍일변호사는 의뢰인께 유리한 양형자료를 다수 안내하여드렸습니다. 특히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여 이수하도록 안내해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왜곡된 성 인식을 자각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재판부에 입증하였습니다.

4.재판 결과

이 사건은 인천카촬죄변호사 김홍일 변호사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젊은 나이로 가장의 역할을 하던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를 넘기고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