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음주도주치상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 중인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고, 피해자가 차량 문을 두드리자 당황한 나머지 현장을 이탈해 도주치상 혐의까지 적용된 의뢰인이 김홍일 변호사의 전략적 변론을 통해 실형 위기에 벗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김홍일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신 후 자택 인근 주자창까지 약 200미터 거리를 운전하였습니다. 주차 과정에서 앞서 정차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 직후 상대 차량 운전자가 차량문을 두드리며 하차를 요구하자 의뢰인은 놀라 당황한 나머지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피해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음주 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7%로 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수치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에 대한 극심한 불안과 압박 속에서 의뢰인은 형사사건 전문 김홍일 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사고 직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상태에서의 사고는 더 큰 사회적 비난을 초래합니다. 관련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량: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형량: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고의로 도주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도주치상 혐의는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고 운전자가 고의로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적용되는 중대 범죄로 음주운전과 결합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홍일 변호사는 도주의 고의성을 약화시키는 전략이 본 사건 양형에 핵심적이라는판단과 함께 즉시 증거자료 검토를 시작하였습니다. 증거자료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음주 상태로 인한 판단력 저하, 사고의 경미한 규모, 피해 복구 노력 등을 중심으로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김홍일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으며, 피해자가 차량 문을 두드리는 상황에서 당황하고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행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고 현장의 블랙박스 영상과 경찰 보고서를 면밀히 분석해, 의뢰인이 약 200미터 거리를 이동한 뒤 차량을 정차하고 경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김홍일 변호사는 피해 회복 노력의 일환으로, 의뢰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 차량의 수리비를 전액 보상한 사실을 강조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보여준 태도를 근거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의지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음주도주치상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그 결과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재판부에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김홍일 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실직 상태였고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음주도주치상변호사는 음주운전 차량 미사용 서약서,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확인서, 기부 영수증, 진지한 반성문 등 다수의 자료를 첨부하여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과 사회 복귀 의지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김홍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고의로 도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 복구 완료, 반성 태도,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소중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