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84% 만취 상태로 재범 음주운전 적발된 인천공항 출입국공무원이 실형 시 해임 대상이던 사건에서 김홍일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 선고 및 정직 3개월 감경에 성공하여 직위 유지한 사례입니다. 공무원 징계는 형사판결과 별도로 인사규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초기부터 형사방어와 징계 대응을 함께 고려한 이중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2025년 1월, 인천국제공항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야간 근무를 마친 뒤 지인들과 음주한 후 귀가하던 중, 인근 지인을 태우고 자택 인근 약 1km 구간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184%로 만취 상태였으며,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형사입건되었고, 공무원 신분상 집행유예 이상 선고 시 당연 해임 처분이 예상되었습니다. 생계와 직위 유지를 위해 의뢰인은 김홍일 변호사를 선임하여 즉각적인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만취 상태에서의 재범 음주운전은 사회적 위험성이 큰 중대 범죄로 간주되며, 공무원에게는 직위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중징계 사유입니다.
형량 :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정직 또는 해임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형량: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징계 기준 : 2회 이상 음주운전 → 강등~파면의 원칙
단, 벌금형 선고 시 감경 여지는 있음
이러한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형사처벌 감경과 함께 징계 최소화라는 이중 구조의 방어 전략이었습니다. 김홍일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3단계 대응을 통해 징계기준상 ‘강등~파면’ 사안을 ‘정직 3개월’로 최소화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높았지만 운전 거리는 1km 이내의 단거리였고, 대리운전·택시 호출 실패로 인해 불가피하게 운전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인천공무원음주운전변호사는 고의성과 위험 운전 정황이 없음을 강조하여 법원의 판단 강도를 낮추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차량도 처분하였으며, 인천 참사랑병원에서 음주 재활 치료를 이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천공무원음주운전변호사는 부모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생계 책임이 무겁다는 점도 강조하여 재범 방지 의지와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설득했습니다.
의뢰인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직 근무 중 자살 시도자 구조, 심정지 아동 응급처치 등 실질적 공익 기여 이력이 있었으며, 평소 징계·결근 없이 성실한 근무를 이어왔습니다. 인천공무원음주운전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벌금형 선고를 유도하고, 이 결과를 근거로 징계위원회에도 감경을 요청하여 징계 기준보다 낮은 정직 3개월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며 실형 또는 집행유예 없이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비의도적 운전 경위, 재범 방지 조치, 공익적 기여도 등을 종합 고려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만약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다면 의뢰인은 즉시 해임 대상이 되었을 상황이었지만, 벌금형 감형에 따라 징계위에서도 정직 3개월로 최소 징계가 내려졌고,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복직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