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운전하던 중, 리어카를 끌고 길을 건너던 행인을 들이받고도 그대로 현장을 도주한, 일명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과거 2차례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었던 상황에서 김홍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실형 위기를 방어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전략적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김홍일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리어카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도로에 쓰러진 채 방치되었고,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음주 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과거 2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가 직접적인 상해를 입었고,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한 정황까지 겹쳐져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김홍일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고 직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상태에서의 사고이기에 더 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관련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량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형량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고의로 도주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도주치상 혐의는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고, 운전자가 고의로 현장을 이탈한 경우 적용되는 중대 범죄로,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는 상황이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김홍일 변호사는 단순히 도주의 고의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 사고 당시 만취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였다는 점과 이후 피해자를 돕기 위해 실제로 구호 조치를 취한 정황을 중심에 두고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김홍일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만취 상태로 정상적인 인식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강조하며, 사고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한 채 차량을 계속 운전한 것은 고의적인 도주가 아닌 착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일정 구간 운행 후 차량을 정차하고 다시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직접 구급차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한 사실을 블랙박스 영상, 경찰 보고서, 증인 진술 등을 통해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김홍일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직후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와 병문안, 손해배상 제안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 정황을 세심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설득과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받아들이며, 반성과 회복 노력을 진지하게 평가한 끝에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김홍일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번 사고를 계기로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음주 재범 방지 상담, 반성문 작성 등 실질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강조하며, 이 같은 노력이 단순한 형 감경 목적이 아닌 진심 어린 반성과 변화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김홍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도주치상 혐의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은, 이번 판결을 통해 형을 피하고,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소중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