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년범죄변호사를 찾은 중학생 의뢰인이 폭행, 절도, 공동공갈 등 반복된 비행으로 우범소년 심리를 받았으나, 김홍일 변호사의 조력으로 소년원 송치를 피하고 7호 보호처분을 받아 사회 내에서 교육적 교화를 받을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초기 대응과 교화 가능성 입증이 판결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인천소년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한달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폭행, 절도, 공동공갈 등 3건의 비행에 연루됐습니다. 마지막 사건은 또래들과 함께 후배 청소년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사안이었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와 보호관찰소 조사가 이어졌고, 이전 비행까지 함께 드러나며 사안이 커졌습니다. 수사기관은 반복된 행위를 근거로 법원에 우범소년 심리를 요청했고, 법원은 정식 심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소년원 송치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상황에 보호자는 심각성을 느끼고 김홍일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인은 소년의 환경과 반성 태도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2. 소년범죄 관련 법조항

소년의 반복된 비행은 우범성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본 사건은 소년원 송치 가능성까지 논의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

법원은 1호부터 10호까지 처분 가능

10호 처분 : 소년원 송치

소년법 제4조 제1호 (우범소년)

유해 장소 출입, 배회 등 반복되는 문제행위가 있는 소년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공동폭행, 공동공갈)

2인 이상이 협력해 폭행하거나 갈취한 경우

형량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

형법 제329조(절도죄)

타인의 물건을 훔친 경우

형량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인천소년범죄변호사 조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년의 반복된 비행이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행동인지, 아니면 정서적 미성숙이나 가정환경의 영향으로 인한 일시적인 일탈이었는지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는가였습니다.

또한 보호자의 양육 환경이 실질적인 보호기능을 하고 있는지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홍일 변호사는 이 두 가지 쟁점에 집중하여 소년이 교화 가능한 대상임을 다각도로 입증했습니다.

충동조절 저하에 따른 책임능력 제한 주장

소년의 반복된 비행이 단순한 고의가 아닌 정서적 미성숙과 충동조절의 어려움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김홍일 변호인은 종합주의력검사 결과를 통해 소년의 심리적 특성을 입증하며, 치료 중심의 처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강화했습니다.

인천소년범죄변호사는 소년이 충동성과 주의력 결핍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고의가 아닌 심리적 특성에 따른 비행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종합주의력검사 결과를 통해 치료 중심의 보호처분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교화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 제시

소년이 상담센터에서의 심리치료를 통해 스스로 행동을 돌아보고 교정하려 노력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학교생활도 비교적 성실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재범 방지 가능성과 교화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

소년이 상담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심리치료를 받아왔고, 학교생활도 성실했던 점을 통해 교정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상담기록과 생활기록부는 재범 방지 가능성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였습니다.

보호자의 지도력과 가족 개입 강조

다양한 자료를 통하여 보호자가 문제 상황에 방관하지 않고, 상담기관과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소년을 지도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가정 내 보호기능이 여전히 유효하며, 시설 수용이 아닌 사회 내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 진정성 전달

김홍일 변호사는 소년의 자필 반성문과 보호자의 사과문, 제3자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들의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소명했습니다.

이는 회복적 사법의 취지에 부합하며, 법원이 교육적·선도적 보호처분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4. 재판결과

법원은 반복된 비행에도 불구하고, 심리자료, 상담 이력, 가족의 노력 등을 종합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0호가 아닌 7호 보호처분(자기계획서 작성 및 특별교육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소년은 소년원이 아닌, 사회 내에서 교육과 교화를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