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에서 절도미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던 의뢰인이, 김홍일 형사전문 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과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한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소한 실수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형사사건, 초기 대응이 관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5월 새벽, 친구들과 과음한 뒤 귀가하던 중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 문을 열고 내부를 들여다보는 행위를 했습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채 귀가하였고, 며칠 뒤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수사 대상이 되었음을 인지하게 됩니다. 이후 경찰에서 사건 관련 CCTV 영상을 확인한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취업은 물론 평생의 이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 신속히 형사사건에 특화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상담을 통해 김홍일 변호사를 선임하고, 수사 대응 전반을 함께 준비해나가게 되었습니다.

2. 절도죄 관련 법조항

차량 내부를 무단으로 침입한 절도미수 행위는 재산권 침해 의도가 뚜렷한 범죄로 간주되며, 특히 야간이나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경우 그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 때문에 형사처벌 수위도 높은 편입니다.

형법 제342조 (절도미수죄)

형법 제342조는 절도죄의 미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의 재물을 훔치려다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량 : 본범(절도죄)에 준하여 처벌되며,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3. 인천사기죄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차량 내부를 살펴본 행위에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당시의 심신상태가 범죄 성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였습니다.

인천사기죄변호사는 이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객관적 정황과 법리적 논리를 통해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전략을 전개했습니다.

‘심신미약 상태’를 입증하여 고의성 반박

김홍일 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심각한 만취 상태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음을 강조하기 위해, 음주량, 음주 시간대, 귀가 동선, 사건 직후 기억상실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진술서와 함께 술자리 결제 내역, CCTV 영상 분석 자료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인천사기죄변호사가 단순 음주가 아닌 심신미약 상태로 인한 통제력 상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핵심 근거로, 절도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부각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실질적 합의 주도

김홍일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함께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차량 세차비, 시간 손실비 등 실질적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완료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감정까지 고려하여 직접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양식을 준비하고, 피해자 의사 확인을 문서로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합의금 전달이 아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서면을 확보한 점은 수사 종결에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처벌 필요성 없음’을 뒷받침하는 생활 자료 제출

초범인 의뢰인이 취업을 준비 중이며, 반성의 태도와 가족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인천사기죄변호사는 반성문,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 했습니다.

4. 재판결과

수사 초기부터 김홍일 변호사가 사건의 쟁점과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심신상태와 고의 부재를 치밀하게 입증한 결과,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