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음주운전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해 입건된 의뢰인이, 과거 2차례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었던 사건에서 김홍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실형 위기를 방어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반복된 전력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한 전략적 성공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법무법인 정서를 찾아온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되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무면허운전 등 총 5회의 교통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상습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3회의 음주운전 재범을 포함해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등 총 5회의 교통전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깊이 인지하고 법무법인 정서의 김홍일 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2. 음주운전 및 재범 관련 법 조항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이 될 수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재범이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 경우,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되는 사안입니다. 관련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인천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검찰은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실제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그리고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재범 위험성이 높고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정서의 김홍일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심리적 배경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사고 당시의 일시적인 감정 불안정 상태, 사건 직후 자발적인 사실 인정,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심리 상태에 구체적 소명으로 재판부 설득

김홍일 변호사는 사건 발생 전후의 심리적, 환경적 배경을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당일 가족과 관련된 급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극도의 정서적 불안정 상태에 있었으며 이로 인해 평소 같았으면 하지 않았을 무리한 판단을 내리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인천음주운전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의 일정과 통화기록, 가족관계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해당 음주운전이 무책임 반복 행위나 습관적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재판부에 설득력있게 소명하였습니다.

자발적인 인정 및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주도

김홍일 변호사는 사고 이후 의뢰인이 사건을 숨기거나 도주하려 하지 않고 음주 사실과 사고 경위를 즉시 인정한 점을 적극 부각시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깊은 반성의지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빠른 시일 내 진심 어린 사과와 손해배상을 진행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였고, 피해자 측에서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한 합의서, 처벌불원서, 입금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의뢰인이 사건 이후 책임 있는 태도로 사안 해결에 성실히 임해 왔음을 강조 하였습니다.

음주 습관 개선과 사회적 복귀 노력 입증 재판부 설득

김홍일 변호사는 재범 방지를 위해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금주를 선언하고 심리 상담과 준법 교육에 참여했으며 직장 및 사회생활에 성실히 복귀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음주운전변호사는 가족. 직장 상사 및 동료 등으로부터 다수의 탄원서를 확보해 제출하였고 특히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사회봉사 활동을 실천하고 음주운전 재범 방지 서약서까지 작성한 사실을 통해 재판부에 진지한 반성과 변화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4. 재판결과

이 사건에서 김홍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음주운전 2회와 무면허운전을 포함해 총 5회의 교통전과가 있는 상태로 실형 선고가 유력했던 중대한 상황에 놓여있었음에도 인천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형을 피하고 직장생활을 무리 없이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