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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치상 / 고령 피해자 중상 ] 벌금형 성공사례
- 작성자 법무법인정서
- 조회수 557
CONTENTS- 1. 사건의 개요
- 2. 교통사고 치상 관련 법조항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 2. 인천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 교통사고 경위에 대한 객관적 사실 정리 / 중과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고, 도로 구조와 신호체계 분석을 통한 반박
-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유도
- 의뢰인의 환경 및 초범이었다는 점 강조
- 4. 재판결과
인천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으로 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81세 고령의 피해자와 충돌해 대퇴부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김홍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실형 선고를 방어하고 벌금형으로 종결된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법무법인 정서를 찾아온 의뢰인은 평소 다니던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81세 고령의 보행자와 충돌하여 다리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히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의뢰인은 자신의 직업과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건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정서의 김홍일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교통사고 치상 관련 법조항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특히 고령 보행자가 중상을 입은 경우 중대한 교통범죄로 간주됩니다. 관련된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자동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특례적용이 제외됩니다.
형량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형량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량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인천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실이 12대 중과실 중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상황이였고 이에 따라 실형의 위험성이 높아진 상황이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정서의 인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김홍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바탕으로, 사고 경위에 대한 객관적 사실 분석은 물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과 초범이라는 점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 경위에 대한 객관적 사실 정리 / 중과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고, 도로 구조와 신호체계 분석을 통한 반박
김홍일 변호사는 사고 현장의 즉시 CCTV자료를 확보하여 사고 당시 도로의 구조적 특성과 피고인의 운행 경로, 횡단보도 신호 운영 방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고 지점 인근에 설치된 구조물과 도로 곡선으로 인해 피고인의 시야 확보가 물리적으로 제한되었고, 횡단 중인 보행자를 즉시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가 충분히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유도
김홍일 변호사는 사고 직후부터 의뢰인이 자신의 과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순한 금전적 보상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과 회복 과정에 대한 충분한 공감과 책임 있는 태도를 견지하며 손해배상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가 양형에 있어 감경 요소로 충분히 고려해줄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환경 및 초범이었다는 점 강조
김홍일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당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의 생계와 직업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그동안 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이어온 점, 평소 안전 운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이번 사고가 일시적인 부주의로 인한 예외적인 사건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도 함께 소명하여, 재판부가 정상참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재판결과
이 사건에서 인천교통사고 전문 김홍일 변호사의 변론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실형 선고가 유력했던 중대한 상황에서도 인천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형을 피하고 직장생활을 무리 없이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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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변호사 -
Coment
이번 사건은 고의성이 없는 단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였지만, 고령의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치상 사고로 판단되어 중한 처벌이 우려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피해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하고 의뢰인의 선처 사유를 적극 부각시켜 재판부여 설득력 있게 소명하여습니다.
이 판결은 12대 중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과실을 입혔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복 노력과 진정성 있는 사후 대응을 통해 벌금형으로 방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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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주치상변호사 도주치상 의뢰인 무죄 성공사례인천도주치상변호사의 도움으로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뺑소니(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검찰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무죄를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1. 사건의 개요법무법인 정서를 찾아온 의뢰인은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을 시도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의뢰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리지 않고 피해자를 구조하지도 않은 채 약 200미터 이상을 주행하였습니다.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벗어난 사실로 인해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그러나 검찰은 도주의 고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2. 도주치상 관련 법조항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할 경우 이는 단순한 도로교통 위반을 넘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관련된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주치상)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케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형량 :1년 이상의 유기징역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교통사고 발생 시 정차 및 피해자 구호의무 위반 시 처벌형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형량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3. 인천도주치상변호사의 조력검찰은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재판부가 차량 결함 가능성과 사고 후 구호 조치 정황을 지나치게 참작했다며 항소하였으며, 본 사건을실형 선고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으로 보았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정서 인천도주치상변호사 김홍일 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차량 제동불능 정황, 112 자진신고 및 현장 복귀,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정황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데 집중하여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국립과학수사원 감정서를 통한 차량 제동불능 정황 확보김홍일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직후부터 일관되게 제동장치의 고장을 주장하며 차량 제어가 불가능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정 결과와 블랙박스 분석 자료를 통해 사고 직후 차량의 속도 감소, 기어 변경, 시동 차단 등의 의뢰인의 제동 시도 정황을 입증함으로써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112 자진신고 및 현장 복귀 정황 증명김홍일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발생 약 1분 만에 스스로 112에 신고하고, 자신을 뒤따라온 택시를 이용해 사고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호 조치에 협조한 점을 근거로, 단순히 현장을 벗어난 것이 곧바로 도주 의도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러한 정황을 통해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김홍일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치료비 지원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어 항소심에 제출하였습니다.4. 재판결과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정서 인천도주치상변호사 김홍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만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실형 위기를 넘긴 의뢰인은 비로소 안정을 되찾고 일상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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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사고변호사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인천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으로, 야간의 어두운 도로를 운전하던 의뢰인이 도로 한복판에 앉아 있던 행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켜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은, 김홍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건이 종결된 성공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1. 사건의 개요법무법인 정서를 찾아온 의뢰인은 퇴근길에 차량을 운전하던 중 어두운 도로 한복판에 앉아 있던 남성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다음 날 새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습니다.이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재판에 임하였고 그 결과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곧바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정서의 김홍일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2. 과실치사 관련 법조항과실치사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사고로 단순한 도로교통법 위반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가 적용됩니다. 관련된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치사)자동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죄로 처벌한다.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형량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인천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검찰은 의뢰인이 야간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차도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운전해 사망사고를 초래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소홀과 중대한 결과를 이유로 실형 선고를 주장했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정서 인천교통사고변호사 김홍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고 당시 환경적 특수성을 소명하고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의뢰인의 성실한 생계활동과 진정성 있는 반성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구성 하였습니다.사고 당시의 특수성 집중 소명김홍일 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사고 당시 가로등이 가로수에 가려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피해자가 검은 옷을 입고 차도에 앉아있었던 점을 소명하며 의뢰인이 피해자를 즉시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피해자 유족과의 진심 어린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김홍일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하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인정해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특히 피해자 유족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의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의뢰인의 성실한 생활환경과 반성의 진정성김홍일 변호사는 의뢰인이 20년 이상 농업과 직장생활을 병행해온 성실한 가장이며 과거 한 차례의 교통사고 외에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이러한 점과 함께 책임감 있는 생활태도와 가족 부양 상황 등을 담은 양형자료를 제출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고 교화 가능성이 충분함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재판결과이 사건은 법무법인 정서 인천교통사고변호사 김홍일 변호사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선고된 원심의 실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실형이 유력했던 중대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은 김홍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형을 피하고 다시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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