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음주운전4회재범변호사는 음주측정거부를 포함한 4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실형 위기에 처한 사건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치밀한 양형자료 준비를 통해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반복 전력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한 전략적 성공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그 중 한 번은 음주측정거부로 실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어, 이번에는 실형까지도 각오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인 김홍일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고, 인천음주운전변호사는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반성 의지, 재활 노력 등을 입체적으로 정리하여 1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는 벌금 500만 원이라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는 다시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는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김홍일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도 다시 한 번 의뢰인을 위한 변론 전략을 가다듬고, 보다 정밀한 자료와 설득 논리를 통해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2. 음주운전 관련 법적 조항 및 법정형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특히 의뢰인처럼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회적으로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량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2,000만 원 벌금

인천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3회에 달하고 그 중 1회는 실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재범자에 대한 실형 선고가 정당한가라는 검찰 측 주장에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천음주운전변호사는 이에 맞서, 의뢰인이 단순한 반성에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및 생활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착수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함으로써, ‘교정 가능성이 있는 사회 복귀형 피고인’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정신과 진료기록 제출을 통한 음주 충동 통제 노력 입증

김홍일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이후 자발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진단을 받고 치료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항소심의 주요 양형 사유로 부각하였습니다.

이들 자료는 단순한 통증 치료나 외형적 절차가 아니라, 형법상 양형 판단 시 ‘재범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자발적 치료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의 근거자료로서 기능하였습니다.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반성 진술로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 설득

의뢰인은 김홍일 변호사의 조언아래에서 1심과 항소심에 걸쳐 총 세 차례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반성문 내용과 함께 금주를 위한 실천계획(정신과 치료, 운동계획, 음주환경 회피 전략 등)을 병기하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인천음주운전변호사는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내용이 피고인의 기존 진술, 병원기록, 생활자료와 모순 없이 일관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진술의 신빙성과 반성의 진정성을 재판부에 설득하였습니다.

일상기능 회복 자료를 통한 사회복귀 가능성 증명

의뢰인이 운동선수 출신이라는 점을 활용하여, 김홍일 변호사는 생활습관 개선과 자기조절력 회복이 단기적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구조화된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재활 자료를 다수 제출하였는데요. 이러한 자료는 음주 유발 환경으로부터 스스로를 단절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자제력을 회복하고 있다는 점을 행동 기반 근거로서 양형심리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4. 재판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 선고 가능성에 직면했던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유지하며 다시 한번 가정과 사회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