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음주운전재범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과거 전력, 생계 사정, 직장 문제까지 전략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 방어가 결정적 역할을 한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은 40대 회사원으로, 화물운전을 업으로 삼는 가장이었습니다. 사건 당일밤 지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잠시 이동시키기 위해 약 100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짧은 찰나에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로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분이 당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을 직감했고,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형사 전문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김홍일 변호사는 사건의 실체 및 의뢰인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며 방어 전략 수립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운전자 본인의 문제를 넘어,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일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자가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량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재범한 상황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실형 선고가 유력시되는 사안이지만, 김홍일 변호인은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수십 건의 음주운전 재범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법정 외적 사정과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부각시키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직업상 운전이 필수적인 점 등 현실적인 상황을 정리하고, 반성문·탄원서·진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해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김홍일 변호인은 의뢰인이 일상적인 음주 습관자가 아니며, 사건 당일은 갑작스러운 심리적 스트레스와 지인 권유로 인한 일시적 판단 착오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점, 즉 고의성과 재범 성향이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직업상 운전면허 유지가 생계 유지에 직결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운전이 필수인 직무를 수행 중이며 면허 취소 시 해고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직장 상사의 확인서와 회사 규정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인천음주운전재범변호사는 실형이나 면허취소가 곧바로 가족 전체의 생계 위협으로 이어진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김홍일 변호인은 의뢰인의 깊은 반성문 뿐만 아니라, 가족의 탄원서, 직장 동료와 상사의 진정서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왔고 향후에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이 자료들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닌, 사회적으로 신뢰 회복이 가능한 인물임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김홍일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과 의견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실형과 집행유예를 방어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게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즉시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 역시 인천음주운전재범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인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하여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