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특수상해변호사의 도움으로 택시기사와 승객 간의 요금 다툼 과정 중 피해자가 택시에 매달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출발시켜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던 의뢰인은 김홍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건이 종결된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법무법인 정서를 찾아온 의뢰인은 요금 문제로 승객과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차량 창문에 매달린 상황에서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켰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행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면 사람이 다칠 수 있음을 알면서도 100미터 이상 운전한 행동이 고의적인 위협과 상해로 해석되어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가 먼저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그 진술이 허위로 판단되면서 무고죄까지 더해졌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1심에서 선임한 변호사와의 충분한 소통이나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정서의 김홍일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특수상해 및 무고 관련 법조항

택시 운전 중 발생한 폭력은 단순 상해를 넘어 교통수단이라는 공공 영역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또한 허위 고소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왜곡하고 형사사법 체계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로, 법원에서도 그 죄질을 무겁게 보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관련된 법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자는 특수상해죄로 처벌한다.

형량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는 무고죄로 처벌한다.

형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3. 인천특수상해변호사의 조력

검찰은 이 사건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뢰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허위 신고한 점을 문제삼아 특수상해와 무고가2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1심에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정서 인천특수상해변호사 김홍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범행의 특수상해죄의 필수 요소인 고의성 부인하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사실을 적극 입증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처벌불원서 확보

김홍일 변호사는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손해배상 및 사과의 뜻을 지속적으로 전하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항소심에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파악을 통한 고의성 유무 재해석

당시 의뢰인은 특수상해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특수폭행이 인정되려면 상해의 고의성이 확보되어 합니다. 김홍일변호사는 의뢰인이 차량을 출발시킨 행위가 의도적인 폭력이 아니라 갑작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의 반사적 대응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먼저 격한 언행을 하며 차량에 매달린 상황이었다는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본 사건이 우발적인 사고이며 고의성이 낮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있게 설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반성과 양형자료 제출

김홍일 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속 이후 꾸준히 작성한 반성문과, 동료 택시기사 및 지인들로부터 받은 여러 탄원서를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고 온순한 성격을 지닌 인물이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4. 재판결과

이 사건은 법무법인 정서 인천특수상해변호사 김홍일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실형 선고가 유력했던 중대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은 김홍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형을 피하고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