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으로, 야간의 어두운 도로를 운전하던 의뢰인이 도로 한복판에 앉아 있던 행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켜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은, 김홍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건이 종결된 성공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법무법인 정서를 찾아온 의뢰인은 퇴근길에 차량을 운전하던 중 어두운 도로 한복판에 앉아 있던 남성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다음 날 새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재판에 임하였고 그 결과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곧바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정서의 김홍일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과실치사 관련 법조항

과실치사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사고로 단순한 도로교통법 위반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가 적용됩니다. 관련된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치사)

자동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죄로 처벌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량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인천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검찰은 의뢰인이 야간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차도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운전해 사망사고를 초래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소홀과 중대한 결과를 이유로 실형 선고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정서 인천교통사고변호사 김홍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고 당시 환경적 특수성을 소명하고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의뢰인의 성실한 생계활동과 진정성 있는 반성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구성 하였습니다.

사고 당시의 특수성 집중 소명

김홍일 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사고 당시 가로등이 가로수에 가려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피해자가 검은 옷을 입고 차도에 앉아있었던 점을 소명하며 의뢰인이 피해자를 즉시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 유족과의 진심 어린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김홍일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하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인정해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유족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의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성실한 생활환경과 반성의 진정성

김홍일 변호사는 의뢰인이 20년 이상 농업과 직장생활을 병행해온 성실한 가장이며 과거 한 차례의 교통사고 외에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러한 점과 함께 책임감 있는 생활태도와 가족 부양 상황 등을 담은 양형자료를 제출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고 교화 가능성이 충분함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재판결과

이 사건은 법무법인 정서 인천교통사고변호사 김홍일 변호사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선고된 원심의 실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실형이 유력했던 중대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은 김홍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형을 피하고 다시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