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1. 성범죄 유형성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각각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인 성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간음한 경우•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신체 접촉 등 추행을 한 경우• 준강간·준강제추행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음주, 약물 등)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대중교통이나 거리 등에서의 고의적 신체접촉•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문자, 사진, 영상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 전달성범죄는 폭행·협박의 존재 여부, 피해자의 동의 유무, 상황의 강제성 등에 따라 구체적인 죄명이 달라지며, 각기 다른 처벌과 부수처분이 적용됩니다.2. 성범죄 처벌 형량 및 부수처분성범죄는 그 죄질의 중대성으로 인해 엄중한 형사처벌과 함께 다양한 부수처분이 병행됩니다. 성범죄는 단순한 형사처벌 외에도 부수처분이라는 강력한 비형벌적 조치가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부수처분은 단순히 개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차원을 넘어, 성범죄자의 사회적 활동을 제한하거나 장기적으로 감독·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주요 처벌 기준• 강간죄: 3년 이상 유기징역• 강제추행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성범죄 주요 부수처분의 법적 근거 및 목적•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 동안 성범죄자의 인적사항을 국가에 등록하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인에게도 공개됩니다. 이는 지역사회 내 성범죄 재범 방지와 경각심 유발을 위한 제도입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감독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범행의 습관성이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선고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일정 기간 관련 기관에서의 취업이 금지됩니다. 이는 2차 피해 예방과 피해계층 보호를 위한 강력한 예방적 수단입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치료·교육적 조치로, 판결 시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3. 인천성범죄변호사의 필요성성범죄는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사실관계의 다툼이 첨예하고, 피의자에게 돌아오는 사회적 낙인이 매우 크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략적인 방어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성범죄 대부분은 벌금형 없이 징역 또는 집행유예 중심의 처벌구조를 가지고 있어, 사건의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수사단계에서의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수사단계수사단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불송치’ 또는 ‘불기소’입니다.즉,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기관 단계에서 사건이 종료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결과입니다. 그 이유는 성범죄는 기소만 되어도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병과될 수 있고,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대부분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는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막는 것이 변호인의 핵심 전략이 됩니다.• 초기 대응 조언: 피의자신문 이전, 진술서 제출 이전 단계에서 사건 방향을 정확히 판단하고 방어 전략을 사전 설계합니다.• 피의자신문 동석 및 진술 가이드: 진술의 방향, 용어 선택, 법리적 쟁점 등을 중심으로 불리한 자백이나 단정적 진술을 방지합니다.• 증거 분석 및 반박자료 수집: 불명확하거나 허위 가능성이 있는 진술, 맥락 없이 발췌된 디지털 증거에 대응하기 위한 반증 자료를 확보합니다.• 의견서 제출 및 처분 유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진정성 있는 반성문, 탄원서 등을 종합하여 수사기관에 불기소처분을 설득합니다.재판단계재판 단계에 진입하면 실형 또는 부수처분 회피 자체가 더 어려워지므로, 무죄 또는 양형 다툼에 집중한 정교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죄 주장 및 사실관계 다툼: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일관성 여부, 진술 간 시간적·논리적 모순 등을 중심으로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방어 논리를 구성합니다.• 양형 자료 구성: 탄원서, 반성문,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수료 증명서, 직장이나 가족의 탄탄한 연대 자료 등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부수처분 방어 전략: 전자발찌,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실형보다도 장기적으로 부담이 클 수 있는 사회적 제재에 대한 반대 논리를 법적으로 구성합니다.

1. 음주운전의 개념과 성립요건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나 이륜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음주운전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제 운전 여부: 차량의 시동을 걸고 단 몇 미터라도 이동했다면 운전으로 간주됩니다.• 음주 상태: 음주 측정 결과가 0.03% 이상이거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됩니다.2. 음주운전의 처벌 형량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여부, 재범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단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정지• 0.08% 이상~0.2%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0.2%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음주운전 재범자 가중처벌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동일한 혈중알코올농도라도 처벌 수위는 더욱 무거워집니다.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자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음주사고 발생 시음주 상태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다음과 같은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사망사고: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3. 양형 기준형사재판에서 ‘양형기준’이란, 법원이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형벌(벌금·징역 등)을 선고할지를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을 말합니다.이는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서 범죄 유형별로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으로, 유사 사건에서 지나치게 다른 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통일성을 확보하고 형벌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감경 요소•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자필 반성문 및 가족 탄원서 제출•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및 심리상담•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는 특수 사정 존재 (운수업 종사자 등)이러한 요소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가중 요소•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또는 0.2% 이상• 동종 전과, 특히 최근 5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사고 후 도주, 구호 조치 미이행• 면허 취소 후 무면허 상태로 재차 운전• 직업상 운전이 주요 업무인 경우 (예: 택시기사, 화물운전기사 등)이러한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4. 인천음주운전변호사의 역할윤창호법 시행 이후,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이진아웃 제도’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가 동반된 경우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이제 사회적으로도 민감한 범죄이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 선처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수사단계• 의견서 제출변호사는 수사기관에 피의자의 직업, 가족관계, 반성 의지, 음주 경위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 판단 및 처벌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수사참여 및 의뢰인 보호경찰 조사 또는 검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조사 방향을 함께 파악합니다.• 수사 분위기 파악수사기관의 기소 의지, 구속 가능성, 사실관계 쟁점 등을 분석하여 사건의 흐름을 예측합니다.• 수사권 남용 대응불필요한 압수수색, 무리한 체포, 강압수사 등 수사권 남용 사례가 있을 경우 즉시 대응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재판단계• 무죄 및 양형 다툼운전 여부에 대한 다툼, 측정 절차의 위법성 등 법리적인 다툼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거나, 형량의 경감을 도모합니다.• 유리한 판결 유도사회적·개인적 사정, 반성의 태도, 피해 회복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벌금형 등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합니다.• 의견서 작성 및 제출변호인은 판사에게 유리한 정황을 설득력 있게 정리한 양형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증인신문사고 현장 관계자, 동승자, 측정 경찰관 등 관련 인물을 신문하여 사실관계 오류를 바로잡고 유리한 증언을 확보합니다.• 증거 제출블랙박스 영상, 주취 감경 자료, 탄원서, 교육 수료증 등을 통해 피고인의 반성과 개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