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죄는 무조건 실형일까요? 처벌 수위, 법적 쟁점, 구성요건과 함께 가상의 사례를 통해 방어 전략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 도주치상죄란 무엇인가?

도주치상죄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이를 알면서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단순 과실치상과 달리,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망쳤다’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서, 징역 1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도주치상죄 적용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고 피해자 구호 및 경찰 신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3. 도주치상죄의 구성요건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아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것

•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것(상해)

•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을 것(도주의 고의)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현장을 벗어났느냐’가 아니라 고의로 구조를 회피했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구조 의사 없이 사고 직후 멀리 도망친 경우는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만, 순간적인 혼란으로 차량을 인근에 정차한 경우라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도주치상 실제 사례와 방어전략

도주치상죄 사례

A씨는 야간 운전 중 편의점 앞 인도를 침범해 도보 중이던 B씨를 살짝 스쳤고, B씨는 경미한 무릎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A씨는 놀라서 몇 미터 떨어진 골목으로 차를 이동시켰고, 그 자리에서 가족에게 연락하고 보험사에 전화하던 중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가해자가 도망갔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도주치상 혐의로 A씨를 조사했습니다.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포인트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해야 합니다.

도주치상죄 방어전략

• 현장을 이탈한 이유와 거리

• 단순 이동인지, 고의적 회피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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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구호 및 신고 여부

• 119, 경찰, 보험사 등 신고 기록 확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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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후 태도 및 반성 여부

• 피해자와의 합의, 사과, 반성문 등이 양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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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박스·CCTV 등 영상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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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직후 정황을 보여주는 영상은 고의성 판단의 핵심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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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주치상죄 감형노하우

도주치상죄는 단순 교통사고와는 다르게 사건의 태도와 정황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도망갔다’는 표현만으로 도주치상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주의 고의가 입증되어야만 유죄로 판단됩니다.

사고 후 당황하여 즉시 신고하지 못했거나, 현장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닌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으므로, 초기 수사단계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