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서입니다.

오늘은 신상정보공개가 정확히 무엇이고 이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텐데요. 우선 신상정보에 관한 제도는 크게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법률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상정보등록 자체를 피할 수는 없지만 신상정보등록은 사법기관에서 등록정보를 가지고 있기만 할 뿐이기 때문에 공개나 고지와 같이 제3자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을 변호하는 입장에서는 판사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가 곧 실력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신상정보공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