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서입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제도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외부에 알리는 제도로, 크게 등록, 공개, 고지의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이라면 우편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받아보신 경험이 한 번쯤 있으실 것입니다. 이 가운데 신상정보 등록은 법률상 의무라 피할 수 없지만, 공개와 고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